매해 여러 가지 교통 법규가 바뀌곤 하는데, 2023년에도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규정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럼 2023년에는 어떤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2023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6가지!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2년 7월 생긴 우회전 관련 규정은 처음에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을 땐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일시 정지'후,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돼요. 또한 1월 22일부터는 지차제장 재량으로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좌우 살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
음주 운전은 모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이라는 사실, 모두 아시죠? 올해부터는 ‘취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아.’라는 이유로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 운전과 더불어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시 가중처벌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고, 10년 이내 이를 다시 위반할 때 가중처벌을 받아요.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참고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 강화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앞지르기를 할 때 추월차선 1차로에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2차 주행 차로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월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로로 진행해야 해요. 또한 정속 주행으로 추월 차로 5분 이상 이용은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용차 기준 7만 원, 승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이 많아서 80km 이상 주행이 어려울 땐 예외적으로 1차선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4. 1종 자동 면허 도입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도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2023년에는 1종 자동 보통면허가 새로 도입되어 이로 갱신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대다수의 차량들은 자동 기어가 장착되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 셈이니, 7년 무사고의 2종 면허 소지자분들은 면허증을 확인하시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해 보세요.
5.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코로나 이후 배달 시장 성장과 함께 오토바이 사고율도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보유자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 만약 오토바이 보험 미 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 보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 차량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꼭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세요!
6. 어린이(교통약자) 보호 구역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고, 이런 교통약자 보호 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다른 때 보다 2배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해당 구역의 적용 시간은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예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상해시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의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이들과 노약자는 물론,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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