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세상,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드디어 월세를 벗어나 매매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전세를 구했는데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사라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보겠다며 찾아오는 상황을 겪어 보셨나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전세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법을 준비했으니 우리 모두 소중한 집을 지켜봅시다.
전세 사기 예방하는 법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전세 사기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지불한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사라지거나, 다시 돌려 주지 않는 것, 전입 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을 하고 보니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전세금이 매매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주택 담보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온전히 모든 금액을 받아낼 수 없고, 세입자는 돈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집이 증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그럼 이제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조금 귀찮더라도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차근차근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요. 정확한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 신청을 하면 감정 평가사가 물건의 적정 전세 예정 가격과 거래 안정성 등을 평가해 2일 이내에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줘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주거 포털에서 무료(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인 경우)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주변 부동산을 많이 다니면서 집의 시세를 확인하는 건 중요합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 신청 바로가기
2. 등기부등본 및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기부등본은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개인, 임대인 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및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없는 체납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예요.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같은 국세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를 다 납부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를 당한다면 우리의 보증금보다 세금이 더 우선순위여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 주세요!
3. 전세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나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가 동시에 신고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전입신고도 정부 24에서 온라인이나 관할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입 신고는 신고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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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aa.kr
확정일자 신고하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입 신고하기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서비스예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금의 집에 입주한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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